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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9 (Commissioning of Honorary School Safety Personnel)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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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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