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2019.12.3>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② 삭제 <2019.12.3>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act이낵트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투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chools스쿨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o소우 that^ð댓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mergencies이머전시즈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schools스쿨즈 can캔 be비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alt델트 with.위^ð드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4)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and앤드 escort에스코트 teachers티처즈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mergencies이머전시즈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2025.12.2>

(5)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