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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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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