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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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