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진찰요구)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68 (Requirement of Medical Examination)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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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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