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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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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비밀의 유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69 (Maintaining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23>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or오 who후 formerlyf포멀리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1. 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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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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