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6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Where mutual aid benefits were paid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Association shall recover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utual aid benefit amount: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1. Where mutual aid benefits were receiv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Where mutual aid benefits were wrongfully paid due to a false diagnosis by a medical care institution; and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Where mutual aid benefits were otherwise paid in error.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2, the beneficiary and the relevant medical care institution shall be jointly liable to retur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utual aid benef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