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수급권의 보호)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7 (Protection of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1) The right of a beneficiary to receive mutual aid benefits shall not be extinguished by a change of status, such as death of the insured person, or graduation or expulsion from a school that has subscribed to school safety mutual aid.
②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 The right of a beneficiary to receive mutual aid benefits may not be transferred or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