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1)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