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4 (Claims for Mutual Aid Benefit Funds Against Insured Persons, etc.)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paid페이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nor노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