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0-2 (Condolence Money)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 an insured person who is a student dies during education activities from a cause other than a school safety accident that cannot be determined, the Association shall pay condolence mone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Condolence mon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to the heirs under Article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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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