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6 (Medical Care Benefits)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due두 to투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eating트^r리팅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due두 to투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1.3.23>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진찰ㆍ검사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sts;테스츠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2.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rgery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4. 재활치료

4.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5. 입원

5.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6. 간호

6. Nursing;너싱

7. 호송

7.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8. 삭제<2021.9.24>

8.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9.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borne본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dentures,덴처즈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and앤드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and앤드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3. Nursing너싱 fees^f피즈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medically메더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ursing너싱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9.24>

(5)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rovides프^r러^v바이즈 nursing너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ursing너싱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1.9.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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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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