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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School"스쿨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a)어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b)비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c)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level레v블 or오 lower로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d)디 A어 Korean코r리언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Student"스투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nd앤드 is이즈 studying스터디잉 at앳 a어 school.스쿨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3.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means민즈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who,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formf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itle,타이틀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r오 school스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t앳 a어 school.스쿨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4.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a)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lasses,클래시즈 special스페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ieldf필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excursions,익스커전즈 or오 sports스포츠 days,데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or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b)비 Commuting커뮤팅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school,스쿨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variousv베r리어스 events이v벤츠 or오 competitions캄퍼티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c)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during두r링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student스투던트 nor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sts어시스츠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tudents스투던츠 or오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traffic트r래f픽 guidance가이든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students스투던츠 go고우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y에니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auses카지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or오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in인 students,스투던츠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meals,밀즈 as애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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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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