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의 준용)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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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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