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The Association shall submit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ne month before the start of each business year.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The Association shall prepare the final accounts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submit them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order the Association to report on its projects or inspect the status of its projects or property,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ordering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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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