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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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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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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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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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