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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공제회의 재정)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4 (Finances of the Association)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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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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