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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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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8 (Projects of the Association)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3.21>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1.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fromf프r럼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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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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