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정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7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조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11. 공고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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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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