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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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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0-4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for Off-Campus Education Activities, etc.)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off-campus오f프-캠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어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deploy디플로이 personnel퍼서넬 to투 assist어시스트 escort에스코트 teachers티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off-campus오f프-캠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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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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