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students,스투던츠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due두 to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Korean코^r리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1.26>

(3)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Korean코^r리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shall섈 be비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