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0-2 (Support for Organizations Engaged in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1)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may support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traffic guidance when students go to and from school, among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registered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school principal shall periodically hear opinions from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of student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reflect them in school management.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re a school principal hears an opinion under paragraph (2) that cooperation from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is necessary, the principal shall request cooperation from that agency.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4) The head of an agency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3)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