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 and for implementing a school safety accident compensation mutual aid project to prompt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students, teaching and non-teaching staff and education activity participants for damage suffered in school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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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