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