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1 (Operation of School Safety Mutual Aid Compensation Re-Review Committee)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Compensation Re-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6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Re-Review Committee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of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be decid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Review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Re-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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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