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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0 (Investigation for Deliberation, etc.)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청구 사건명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review;r리v뷰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end어텐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오우너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5.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ere웨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recordr러코드 and앤드 attach어태치 it:잇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2.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3.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의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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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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