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9 (Method of Decision on Request for Review)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1)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57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 number and case name;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2.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for review or the agent;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3. Where the requester for review is not the insured person who suffered the school safety acciden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sured person who suffered the school safety accident;
4. 주문(主文)
4. Text of the decision;
5. 심사청구의 취지
5. The purport of the request for review;
6. 이유
6. Reasons;
7. 결정 연월일
7. Date of decision.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3) Upon making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pursuant to paragraph (1), the Review Committee shall send an original copy of the written review decision to the requester for review.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4) When making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the Review Committee shall inform the requester for review of the procedures and period for requesting a re-review of the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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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