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2-2 (Criteria for Calculating Mutual Aid Premiums, etc.)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chool;스쿨

2. 공제료 산출 방식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in인 each이치 Si/Do,시 loss로스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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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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