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익상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 (Set-Off of Profits and Losses)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1) When calculating survivors' benefits, living expenses under Attached Table 7 shall be deducted from the monthly salary, monthly income, or average wage.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2) When survivors' benefits and disability benefits are paid in a lump sum, intermediate interest shall be deducted.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3) The method of deducting intermediate interest under paragraph (2) shall follow the Hoffmann method based on the legal interest r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