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신설 2025.7.2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rate^r레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imilar시멀러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disabled디세이블드 parts,파츠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y바이 part파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disabled디세이블드 parts,파츠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for^f포 the^ð더 two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ain어겐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ne원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s파츠 and앤드 the^ð디 above어버^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개정 2025.7.2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arts파츠 whose후즈 most모우스트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4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t잇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