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7 (Criteria for Payment of Nursing Care Benefits, etc.)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 persons eligible for and criteria for payment of nursing care benefits under Article 34, subparagraph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rsing care benefits")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4.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2) Nursing care benefits shall be paid on a monthly basis for the days on which nursing care was actually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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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