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2 (Recommendation of Officers of Central Federation)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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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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