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8 (Entry into Land, etc.)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ject implementer") may enter or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to carry out a school facility project, and may alter or remove standing timber, earth and stones, and other obstacles where necessary.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130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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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