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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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