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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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n앤 organic오개닉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schools스쿨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from^f프^r럼 risks^r리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crime크^r라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manpower맨파워 and앤드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