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Subsidizing Education Expens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school complex facility to the relevant head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etc. (excluding the Minister of Edu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