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10-2 (Support of Expenses)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chool complex facility, the Minister may support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school complex fac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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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