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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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ddiction어딕션 to,투 and앤드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ll올 students스투던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conjunction컨정크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includes인클루즈 a어 survey서^v베이 on안 students'스투던츠 addiction어딕션 to,투 and앤드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