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8-2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uspension of School Attendance, etc.)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ir affiliated agencies),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of schools may process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necessary for suspending school attendance under Article 8 (2). In such cases,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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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