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rvey서^v베이 or오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r오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omit오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parent페^r런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2021.3.23>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it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arents.페^r런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ents페^r런츠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