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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7-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ng Student Health, etc.)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udent스투던트 health헬θ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easures메저즈 to투 administratively애드미너스트r레이티v블리 or오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udent스투던트 health헬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4)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udents'스투던츠 mental멘틀 health,헬θ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ð더 school스쿨 doctor닥터 or오 school스쿨 pharmacistf파머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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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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