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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8조(경비 보조)

School Health Act, Article 18 (Subsidization of Expens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8,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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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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