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8>

(1)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nd앤드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doctor닥터 who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he^ð더 prescription-only프^r러스크^r립션-온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a어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or오 itinerant아이티너^r런트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프^r러^v바이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such서치 as애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medication,메더케이션 to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life라이^f프 is이즈 in인 danger데인저 from^f프^r럼 hypoglycemic하이포글라이시믹 shock샥 due두 to투 type타이프 1 diabetes다이어비티즈 or오 anaphylactic애너^f필랙틱 shock.샥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etc.엣세터^r러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to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life라이^f프 is이즈 in인 danger데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resulting^r리절팅 therefrom,^ð데어^f프^r럼 nor노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eath데^θ스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assign어사인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ersonnel퍼서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need니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due두 to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