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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School Health Act, Article 15 (Medical Personnel, Pharmacists and Health Teachers Assigned to Schools)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A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who후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2) A어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2)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tinerant아이티너r런트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3) Where웨어 a어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ealth헬θ스 teachers.티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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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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