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School Health Act, Article 15 (Medical Personnel, Pharmacists and Health Teachers Assigned to Schools)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A school may have medical personnel under Article 2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is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o support the health management of students and school staf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2) A school (excluding school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5-2) shall have a health teacher in charge of health education under Article 9-2 and the health management of students: Provided, That a school of a certain size or small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have an itinerant health teacher.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3) Where a health teacher is assigned under paragraph (2), a school of a certain size or lar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t least two heal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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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