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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14-4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s, etc.)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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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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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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