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11 (Treatment and Preventive Measures, etc.)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for students wh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ealth examinations under Article 7, have been infected or are at risk of being infected with a disease.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Where necessary as a result of examining a student's mental health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pursuant to Article 7 (1),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promoting the student's mental health: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1. Education on promoting and understanding mental health for students, parents and school staff;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Counseling and management of the student concerned;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3. Referring the student concerned to a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y or medical institution;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promoting students' mental health.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3)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subsidize expenses necessary for the measur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such as examination fees and treatment costs.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4) The principal of a school may, where necessary fo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 of a public health center, who may not refus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