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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11 (Treatment and Preventive Measures, etc.)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have해v브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or오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student's스투던츠 mental멘틀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mental멘틀 health:헬θ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oncerned;컨선드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3. Referringr리f퍼r링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oncerned컨선드 to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agency에이전시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udents'스투던츠 mental멘틀 health.헬θ스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4)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후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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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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