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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School Health Act, Article 12 (Safety Management of Students)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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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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