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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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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Article 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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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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