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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Article 6 (Standards for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시설 명세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details;디테일즈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인텐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yð데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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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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