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