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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급식법 › 제4장 보칙

학교급식법 제20조(권한의 위임)

School Meals Act, Article 20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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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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